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간사, 의견청취, 지원사항, 수당 등 규정 (안 제5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0. 6. ～ 2022. 10. 2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안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간사, 의견청취, 지원사항,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에 공감은 하나,

○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4월에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설치하려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이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 유사한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2. 12.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시민소통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대행하기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의 내용 일부 수정

나.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3조(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등)를 삭제하고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을 신설.

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

라.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임기), 제6조(위원회의 회의)를 신설.

마. 기타(분과위원회 위원 : 7명 ⇒ 8명 /

분과위원회 명칭 : 경제산업 분과⇒경제농업 분과 수정)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건의

2. 시민의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건의

3.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건의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원

3.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를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2. 경제농업 분과

④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중 “제공”을 “제공 및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남원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ㆍ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시민소통위원”이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 등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건의 2. 시민의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건의 3.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건의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행정을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시장이 소통행정ㆍ열린 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원 3.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신 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	② ------------------------------------------------------------- 8명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신 설>	2. 경제농업 분과
2. (생 략)	4. (조례안 제2호와 같음)
3. (생 략)	3. (조례안과 같음)
4. 경제산업 분과	<삭 제>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삭 제>
제5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 제공 및 교육 ------------------------.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6.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

1) 총 정 원       : 1,167명 → 1,174명 (증 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7명 → 1,140명 (증 3명)

3)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 : 30명 → 34명(증 4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 3)

1) 총     계: 1,167명 → 1,174명 (증 7명)

2) 일반직 계: 1,117명 → 1,123명 (증 6명)

3) 별정직 계: 1명 → 2명 (증 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남원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이 증가하여,

- 조정되는 정원의 총수는 1,167명에서 1,174명으로 7명 증원되었고,

이중 집행기관 정원은 1,137명에서 1,140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에서 3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이에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계는 1,117명에서       1,123명으로,

- 일반직 6급 이하는 1,054명에서 1,060명으로 조정하고,

- 별정직 7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증원된 일반직 6급 이하 2명은 남원시장의 공약사업인 드론산업 및 곤충   산업,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며,

○ 단체장 수행 및 일정 관리 직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7급 이하 정원이 1명 증가하는 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일반직 수행비서의 역할 및 기능과 증원   되는 별정직 수행비서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0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0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각 기금 및 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 완화

○ 기금의 용도

-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융자형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에 활용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80,400백만원(예수금 수입 80,400백만원)

○ 집 행 액 :      0백만원

○ 적 립 액 : 80,400백만원(예치금 80,400백만원)

5. 2022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80,400백만원(예수금 수입 80,400백만원)

○ 집행계획 :      0백만원

○ 2022년말 적립액 : 80,400백만원(예치금 80,400백만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 11. 24.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본 기금은 지난 11월 제정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예수,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도 수입액은 예수금 804억원,

집행액은 없으며,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804억원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따라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 후 적기 활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 조성 목적에는 부합하나,

신규사업 발굴 등 예산운영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0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2. 0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각 기금 및 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 완화

○ 기금의 용도

-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융자형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에 활용

4.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80,400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 집 행 액 : 50,000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백만원)

○ 적 립 액 : 30,400백만원(예치금 30,400백만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 입 액 : 80,400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 집 행 액 : 50,000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000백만원)

○ 적 립 액 : 30,400백만원(예치금 30,400백만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 11. 24.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본 기금은 지난 11월 제정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예수,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도 기금 적립액은 804억원,

2023년도 지출액은 500억원,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304억원임.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   자원을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융자형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경제 위기 등에 활용하고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00억원을 지출하는 사항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을 예치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실효성 있는 기금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지원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입액 : 201,009천원(예치금회수 150,371 전입금 50,000 이자수입 638)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201,009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53,345천원(예치금회수 201,009 전입금 50,000 이자수입 2,336)

○ 지출계획 : 0원

- 주요 지출내역 :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을 위한 적립금

○ 2023년말 적립액 : 253,345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7. 금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운용계획 변경

8. 검토의견

○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됨.

제3조(기금의 설치) 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2022년말 기금 적립액은 2억 1백만원이며,

2023년도는 전입금 50백만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을 합쳐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2억 53백만원임.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조성계획안이라고 검토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 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사업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1,139,092천원(예치금 1,133,990 이자수입 5,102)

○ 집 행 액 : 280천원

○ 적 립 액 : 1,138,812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52,616천원(예치금 1,138,812천원, 이자수입 13,804천원)

○ 집행계획 : 31,350천원

- 집행내역 :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사업 지원

○ 2023년말 적립액 : 1,121,266천원

6.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제6조

7. 금후계획

○ 문화예술 분야별 공모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임.

○ 기금운용현황은

2022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38백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액은 이자 수입 13.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31백만원,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11억 21백만원임.

○ 그동안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2. 6월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이자수입 외 적립금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를 위한 보조 3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지역문화진흥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2,366,773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75,000

이자수입 27,796 기타수입 10,000)

○ 집 행 액 :     8,128천원

○ 적 립 액 : 2,358,645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462,217천원(예치금회수 2,358,645 융자금회수 60,103 이자 29,469                         그 외수입 14,000)

○ 지출계획 :  227,100천원

○ 지출내역

- 자활기업자금 140,000천원/ 자활기관 기능보강사업 50,000천원/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12,000천원/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3,000천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4,000천원/ 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3,200천원/ 자활참여자이사비지원 10,000천원/융자금 관리 법무비 2,500천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2,400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 : 2,235,117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 금후계획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기금 대여

○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등 지원 사업 실시

8. 검토의견

○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2022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23억 58백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액은 103백만원,

지출액은 자활기업자금 등 9개 사업에 2억 27백만원이고,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22억 35백만원임.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이 보조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및 자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1,007,300천원(예치금회수 1,002,788 이자수입 4,512)

○ 집 행 액 :    15,000천원

○ 적 립 액 :   992,300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10,847천원(예치금회수 992,300 이자수입 18,547)

○ 지출계획 :    15,0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23년도 말 조성액 : 995,847천원

6.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

7. 금후계획

○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11.4>

1999년부터 설치□운용중임.

○ 2022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9억 92백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액은 1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5백만원이며,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9억 95백만원임.

○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2년  12월  5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2. 05.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기금의 용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모범·우수업소 관리 등

4.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268,102천원(예치금회수 261,517, 과징금 5,500, 이자수입 1,085)

○ 집 행 액 : 4,160천원

○ 적 립 액 : 263,942천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지출계획 : 15,16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식중독 예방 수칙 파일 제작 3,000천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3,000천원/ 모범·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300천원/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강사 수당 300천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기타보상금) :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남은음식 포장용기 5000천원/ 수저 포장지 3000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260,731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 2022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64백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수입액은 1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활동 등 6개 사업에 15백만원이고,

2023년도말 적립 예상액은 2억 61백만원임.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사업, 위생업소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다만,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금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